서울형주택바우처

서울형주택바우처(일반바우처)

• 지원대상 :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
  • ① (보증부)월세 민간주택 거주자 및 고시원 거주자
  • ② 법정차상위자, 한부모가족, 서울형기초보장, 기준 중위소득60% 이하인 가구
  •    「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」 사업에 의하여 신청·조사하며, 해당사업 지침 상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름
  • ③ 전세전환가액 * 9,500만원 이하 가구
  •    ※ (월임차료×75)+임대보증금
• 신청제외가구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)
  • 전세거주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
  •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세대
  •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·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
• 지원금액
  
  (단위 : 원/월)

  지원금액

  구분	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이상
  주택바우처	`20.3월까지	50,000원	55,000원	60,000원	65,000원	70,000원	75,000원
  	`20.4월부터	80,000원	85,000원	90,000원	95,000원	100,000원	105,000원

• 참고자료
  •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
    (단위:원)

    최저생계비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-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

    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    기준 중위소득	1,757,194	2,991,980	3,870,577	4,749,174	5,627,771	6,506,368
    기준 중위소득 60%	1,054,316	1,795,188	2,322,346	2,849,504	3,376,663	3,903,821

서울형주택바우처(특정바우처)

• 지원대상 :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
  • ① (보증부)월세 민간주택 거주자 및 고시원 거주자
  • ② 법정차상위자, 한부모가족, 서울형기초보장, 기준 중위소득60% 이하인 가구
  •    「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」 사업에 의하여 신청·조사하며, 해당사업 지침 상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름
  • ③ 전세전환가액 * 9,500만원 이하 가구
  •    ※ (월임차료×75)+임대보증금
  • ④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에 서울시내(또는 서울시 지원)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. (단,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)
• 신청제외가구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)
  • 전세거주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
  •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세대
  •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·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
• 지원금액
  
  (단위 : 원/월)

  지원금액

  구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이상
  특정바우처	120,000원	120,000원	150,000원	150,000원	150,000원	150,000원
  	*지원기간 1년(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. 단, 생애1회 지급 원칙)

• 참고자료
  •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
    (단위:원)

    최저생계비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-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

    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    기준 중위소득	1,757,194	2,991,980	3,870,577	4,749,174	5,627,771	6,506,368
    기준 중위소득 60%	1,054,316	1,795,188	2,322,346	2,849,504	3,376,663	3,903,821

• 선정절차
  • ① 신청접수(동주민센터, 필수서류 :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필), 통장사본)
  • ② 지원자선정(구청)
  • ③ 매월 25일 지급
• 유의사항
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
  •    (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)
  • 임대기간(계약기간)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(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없음)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
  • 단,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(집주인 확인) 계약서도 인정
  •    (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,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)